[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3일부터 진행됐던 3명의 대법관 후보와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후보를 과거의 대통령 비서 경력을 이유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전 통합진보당 김미희 전 의원 등은 이동원 대법관 후보는 자진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이 제기한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재판거래가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해서다.

이들은 “법원행정처에서 2015년 1월 7일 작성한 문건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대외비)’와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작성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문 10쪽 분량은 9군데가 거의 흡사해 누가 읽어도 그대로 베꼈음을 알 수 있다.”며 “명백한 재판거래 정황 증거가 있음에도 철저히 부인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몰염치한 법조인이 아닐수 없다.”며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최대 이슈로 자리잡고 있고, 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여서 이동원 후보자 자격 논란에 불을 짚히고 있다.

게다가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를 거부하고 사법적폐를 감싸고 있는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의원 등은 이어 집권여당도 정조준 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재판거래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북 콤플렉스’에 갇혀서 형식적인 질문만 하는 여당 인사 청문위원들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더한다.”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법농단 당사자이다.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즉시 자진사퇴하고 검찰의 자진 수사를 받는 길이 법과 양심을 지키는 진정한 도리”라며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 관련하여 사법농단 재판거래 정황이 너무나 뚜렷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들은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처럼 법원행정처 출신인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 재판부 전원을 출국금지하고 즉시 수사할 것을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