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군기무사의 개혁에 대해 국민의 55.1%가 현재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별도의 군 정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박근혜와 황교안 전 총리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가 7월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국민 과반 수 이상이 기무사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이 문건 작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작성에 관여하였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60.2%, ‘기무사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단독으로 작성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7.7%)

기무사가 계엄 대비계획을 작성한 것은 내란예비음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63.7%(매우 공감 49.4%, 어느 정도 공감 14.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0.8%(별로 공감 안함 11.9%, 전혀 공감 안함 18.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5.5%)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대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물어보았다.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64.9%, ‘계엄과 상관없이 대선은 공정하게 치러졌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25.1%였다. (잘 모르겠다 10.0%)

또 기무사의 계엄대비 계획에는 언론사 사전 검열 대상과 방식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언론 사전검열이 이루어졌을 경우, JTBC 손석희 사장이 지금처럼 뉴스를 진행할 수 있었겠는지 묻는 질문에는 ‘진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64.7%,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21.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13.5%)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대다수 국민들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이 한 전 장관 개인의 지시라는 해명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향후 수사가 윗선을 밝히지 못하고 현재 드러난 사실 관계 수준에 머물 경우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았다.

양승태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최근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들을 법원이 기각한 가운데, 대법원이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59.2%,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응답이 16.1%로 나타났다. (기타 다른 의견 11.3%, 잘 모르겠다 13.4%)

2016년 탈북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 중 일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려오게 되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종업원들 중 원하는 사람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68.8%, ‘송환을 고려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18.1%, ‘종업원 모두를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6.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당 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었을 때에는 ‘이해찬 후보’ 26.8%, ‘김진표 후보’ 19.9%, ‘송영길 후보’ 19.2%로 나타났다. (지지후보 없음 27.5%, 잘 모르겠다 6.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해찬 후보’ 35.0%, ‘송영길 후보’ 23.5%, ‘김진표 후보’ 14.0% (지지후보 없음 20.8%, 잘 모르겠다 6.8%)로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영장 재청구 등 강제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6.5%(매우 잘 함 44.4%, 어느 정도 잘 함 22.1%)였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0.9%(별로 잘 못함 13.5%, 매우 잘 못함 17.3%)였다. (잘 모르겠다 2.6%)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49.2%), 자유한국당(18.7%), 정의당(12.4%), 바른미래당(5.6%), 민주평화당(1.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주)에스티아이의 7월 월례조사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했으며,(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 추출)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에 응답률 은 3.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