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의 국회 증언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책임자 처벌 불가피
특히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권 당시 국기무사 등 군이 관련된 것으로 추측되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최초에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에 대한 대비계획’이었던 것을 밝혀지면서 과거 군사정권의 쿠데타 음모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가히 충격적인 사실들이다.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정황은 보다 확실해 진다.
기무사 문건의 실체가 통상적인 대비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보면 기무사는 ‘계엄문건 작성 TF’를 비밀리에 운영하며 위장명칭을 사용하고 인사와 예산, 장소까지 별도로 운영했다고 한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비공식적, 위법적 활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임은 물론 지난 달 군기무사 관계자들이 국회에 출석해 “한 차례도 회의한 적이 없다”고 했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특히 특수단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 이들 문건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기무사 계엄령 준비’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물타기와 기무사의 저항으로 실체적 진실규명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자유한국당 집권시절 벌어진 계엄령 계획에 대해 반성은커녕 물타기와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추미애 대표가 이 같은 목청을 높인 것은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문건에도 적시된 계엄령의 조력자이자 수혜자이며,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사자여서다.
이에 따라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계엄령의 실체적 진실을 인정하고 그 지시자와 배후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기무사를 지렛대 삼아 군을 정권 연명에 이용하려 했던 박근혜정권의 최고수뇌부가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은 원내 제1,2당 간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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