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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에 대한 눈 가리고 아옹식 '개혁'이 아닌 '해체'가 답이다
기무사령부에 대한 눈 가리고 아옹식 '개혁'이 아닌 '해체'가 답이다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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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령부 명칭 바꾼다고 본질 바꾸지 않아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 박근혜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재로부터 탄핵심리가 한창이던 지난 2018년 3월, 군 기무사가 쿠데타를 꿈꿨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등 이른바 군사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면서 여러 차례 명칭 변경을 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21세기 대한민국을 농락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의 인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축소하고, 민간에게 감사 기능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고 밝히면서 명칭도 기무사령부에서 ‘군사안보지원사’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개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 사찰과 같은 고유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임해 왔었다.

이런 기무사의 불법적인 행태를 보였던 기무사의 개혁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은 인력을 축소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기무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현실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당시는 물론 최근 까지 정치 댓글공작에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일삼고 급기야 평화로운 탄핵 촛불집회에 위수령과 계엄선포로 친위쿠데타 음모를 꾸미는 등 불법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 기무사를 해체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와 달리 기존의 기무사를 해체하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키로 했다.

현재 기무사 인원을 모두 원대 복귀시키고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계엄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800여명의 기무부대원을 청산하는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름만 바꾼 또 다른 형태의 정보기관일 뿐이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눈 가리고 아옹식 기무사 개혁이 아닌 해체가 답이라는 것이다. 군 관련 정보 등은 헌병대 등 군대 내 많은 정보 및 수사 기관에 이관해 역사에 오점을 남긴 기무사령부의 해체하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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