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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적용 지시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적용 지시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0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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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누진제의 문제점과 국민 여론 수렴해 개선 방안 검토도
▲ 문재인 대통령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올 여름 이상 기온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재검토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데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7~8월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시하고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며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누진제와 관련해서도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누진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조치 지시를 매우 환영한다.”면서 “무엇보다 온열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이나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지시를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부에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올해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다. 정부당국은 국민 모두가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누진제와 관련한 개편안이 올라와 있지만 8월 말에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개편안의 국회통과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국회도 조속히 본회의를 개의해 누진제 개편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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