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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선체위'도 밝혀내지 못해 또 다시 원점
1년 간의 활동을 통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빈손 철수
2018년 08월 07일 (화) 10:43:29 임대호 기자 sdh60906@daum.net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세월호가 침몰된지 4년을 훌쩍넘겼지만 여전히 새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특조위를 구성해 조사에섰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들어 세월호 침몰 원인을 1년 넘게 조사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식 활동을 마무리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박근혜 정권의 외압으로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낸 상황에서 이번 선체조사위의 결론을 내리 못했다. 선체위는 두 가지의 침몰 가능성만 숙제로 남겼다.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먼저 외부 충격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선체 자체 문제로 인한 침몰의 가능성이 있는 선체위원 5:5의 의견이 바로 그것이어서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밝혀 내야한다는 유족들의 요구는 또 다시 아쉬움을 남기게 된 것이다.

게다가 이번 조사의 중요성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유가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극히 일부만 인정한 1심 판결이 있었고, 청해진해운은 배상 책임을 묻는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가 진행되고 있어 선체위의 명확한 판단이 손배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체위에 거는 기대가 컸었던 게 사실이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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