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의원)는 그 동안 전문가-의원 간담회(총4회) 및 내·외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강령 개정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7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강령 개정안을 보고·의결하였으며, 8일에는 추미애 당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한 바 있고, 개정안은 당무위원회를 거쳐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촛불시민혁명과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시대정신과 비전으로서, 1,700만 촛불민심과 정신, 그리고 요구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성과의 결합 △과거 보수정권의 실패로부터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을 담았다.
민주당 개정안의 전문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역사성에 규정하고, 기존의 ‘정의, 안전, 통합, 번영, 평화’라는 5대 시대가치에 ‘공정과 포용’을 추가하여 주권자 국민의 요구와 희망을 담아 국민중심정당으로서 위상을 정립키 위해 첫째, 정치분야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가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는 정치제도 개혁과 의회 내 정당 간 협력의 정치 지향, 숙의민주주의와 일상의 민주주의 등 국민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분야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 그리고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셋째, 외교·안보와 통일분야는 4·27 판문점선언 및 6·12 북미정상회담 등 변화한 시대상황,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담았다.
그리고 넷째, 경제·복지·노동분야는 ‘성장-복지-고용의 선순환모델’의 실천적 방향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소득주도성장―보편복지 중심 포용적 복지국가―사회통합적 일자리라는 경제사회정책의 틀과 다섯째, 교육분야는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국가의 기본 책임’으로 규정하고, 생애초기 모든 아동의 출발선 동등 사회 보장 및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토지공개념, 직장 민주주의, 공무원 노동3권, 성과 관련된 범죄 예방과 근절,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권 보호 등을 반영 내지 강화하였다.
또한, 전당대회 이후 신임지도부에 강령기초위원회(가칭) 설립을 제안하기로 하고, 강령정책분과위원회는 그 동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짧은 기간 개정을 준비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당원’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서 강령기초위원회(가칭)》설립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