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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수활동비'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대체키로 합의는 했지만 개선안에 주목하는 이유
국회, '특수활동비'폐지하고 '업무추진비'로 대체키로 합의는 했지만 개선안에 주목하는 이유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13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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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제 주례 원내대표 회동서 폐지 합의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회 특활비 문제가 사회 쟁점이 된 가운데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그동안 연간 60억원의 특활비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상대로 특활비 사용 등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특히 특활비를 놓고 그동안 여야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 폐지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었다.

그러나 이날 3당 원내대표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 특활비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대신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추진비 등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이어서다.

물론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회가 보여준 비밀주의로 인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지 못했고, 국회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과연 실현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로 쓰여 지는 불분명한 예산을 모두 공개하는 매우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야 간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의 특활비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때 비로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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