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른바 드루킹 대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이 어제(15일)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익법 특검은 김 지사를 두차례 소환 조사를 마치고 영장청구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었으나 특검 활동시한 종료 10일을 남기고 이날 영장을 청구해 김 지사는 이르면 내일 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에정이다.
하지만 김 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정책조정회의를 주제한 자리에서 특검이 김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의 영장청구를 검의 무리수임로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경수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된 것”이라며 “김 지사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왔고, 휴대폰 두 대를 특검에 자진 제출했으며, 소환조사와 대질신문에도 성실히 응했다.”며 영장청구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이어 “드루킹 일당은 모두 구속되어 있으며, 사건 관련 자료도 특검이 모두 확보 중인데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 우려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50일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고,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해와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 브로커의 일방적 주장과 진술을 검증해야 할 특검이 오히려 정치특검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며, 특검의 언론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드루킹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드러났다.”고 특검을 겨냥했다.
그는 특히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지고 들었다. 그는 “특검의 도를 넘은 언론 플레이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특검법 8조 2항의 위배”라며 “송인배 비서관과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특검법 2조에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로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도 철저하게 밝혀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는 등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 같은 비판과 달리 야당에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특검을 연장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여야는 특검 활동시한 연장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