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누구보다 법질서를 지켰어야 할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법농단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상실감을 더 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에 이어 구속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까지 이들이 깊숙이 사법농단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의 김기춘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1970~8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반대한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과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근간을 파괴한 이들에게 10년 간 국민들은 권한과 책임을 맡겼지만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재판거래 커넥션’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늦게나마 이들의 뻔뻔한 범죄행위가 드러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같은 오욕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욕이 절로 난다. 36년 간 한반도를 침탈한 일제의 만행을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도 20여명의 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사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김기춘의 진실에 망영자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김기춘은 일제강제징용 민사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는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차한성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그에 대한 결과도 보고했다고도 한다.

이는 양승태-김기춘-박근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 입으로 밝힌 것으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본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재판거래’의 가교 역할을 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외교부 장관을 했던 윤병세, 박근혜의 총애를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권력을 핵심을 좌지우지했던 황교안 까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다.

이제 이들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양승태, 김기춘, 황교안, 윤병세, 이병기, 박근혜 등 은 모두 실정법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할 국가원수에서부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이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