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문재인 정부'소득주도성장론'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문재인 정부'소득주도성장론'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22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의 소득주도성장론 폐지 제안에 여당 강하게 반발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여야가 문재인정부여당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유지와 폐기를 놓고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등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이의 폐기를 주장해 오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할 법안과 예산을 폐기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지만 지금 야당의 공세는 정부여당을 흔들고 발목만 잡으려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문제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지 어느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다"면서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측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강조하며 "긍정적 효과는 더 확대, 증폭시키고 정책 효과가 미진한 부분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할 일이며 또한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일이 이런 일"이라고 반격했다.

특히 "고용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고 갈수록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약화되고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며 "전체 취업자 중 21%에 달할 정도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법안과 예산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놓고 청와대와 정부가 아무말 대잔치에 빠져들고 있다"면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김동연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정책기조를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이 두사람의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하성 실장은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하고 있다는데 무슨 근거로 공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하는지 밑도 끝도 없는 맹신은 그만 접어두라"고 비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들어도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 경제 다 망치고 일자리 다 없애고 청년들 시름에 부모들 한숨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 가족들의 애환과 고충을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지표를 비롯한 경제 지표가 악화되었지만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거듭 요구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근래 최악의 경제지표에 대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 재정과 정책 방향의 수정을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일 야당은 물론이고 여러 언론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며 "첫 약을 잘 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이 소득주도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등 논란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