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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과감히 감축하고 복지 예산 대폭 늘려야
국방 예산 과감히 감축하고 복지 예산 대폭 늘려야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8.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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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 개선에도 국방 에산 늘린 것은 의문일 수밖에 없어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 했다. 모두 470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무려 9.7%나 증액된 예산이다.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보면 2018년 예산에 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되만 국방 예산을 늘린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비판을 제기하는 측은 국방비를 감축하고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97년 IMF 이후 20년 동안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예산의 증액이 불가피 하고 증세가 답이라는 주장이다.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중기재정지출 계획에서는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이 정도 재정확장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을 감축 주장과 관련한 주장을 살펴보면 2019년 국방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8.2%(약 3.5조 원) 증가한 46.7조원으로 편성돼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전체 국가 예산안 중 보건·복지·노동, 일반·지방행정, 교육 분야 다음으로 네 번째 규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로 방위력개선비 부분은 2018년 대비 13.7%(1.9조 원) 증가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이는 전체 국방비 중 32.9%에 해당 되는 규모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고, 방위력개선비 인상의 가장 큰 이유가 ‘한국형 3축 체계(Kill-Chain, KAMD, KMPR) 구축’이으로 과거 남북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추진하던 3축 체계를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낸년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생계급여 부양의무가 기준 완화한다고 하지만 그 규모는 292억 원 늘어나고, 기초생활보장에서도 1조 7천억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정도 예산으로는 대선공약과 정부 5개년 계획을 달성하는 것도 버겁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 공단은 애초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명칭 바꾸고 시범사업 4곳만 예산편성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국방예산을 감축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일자리 복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꼼꼼히 살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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