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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번 정기국회를 현치와 적페청산을 과제로 제시 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번 정기국회를 현치와 적페청산을 과제로 제시 했지만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9.0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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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과 확연한 입장 차 보이고 잇어 정기국회 논란 전망
▲ 국회 본회의장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열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에 달하는 이른바 슈퍼예산을 두고 여야 간 논란이 심화될 예정이며 민생법안 역시 여야 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별 협의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오늘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이 네 가지를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야당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풀어 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자유한국당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을 정부안과 같이 협조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립은 불 보듯 한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5당대표, 여야정 회의를 통해 소통과 협치 국회를 만들고, 둘째, 민생입법과 470조의 예산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며, 셋째,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넷째, 적폐청산-개혁입법으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과제”라고 한 것도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 한 것이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 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밝혀서다.

이해찬 대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제를 비롯해 공급 확대를 예고하면서 당정이 머리를 맞대야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검토와 공급대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다.

따라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 30일 고위 당정협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 검토를 정부에 요청한 바 있고, 종부세 강화 검토와 함께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부동산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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