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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해야" 44.7% > “폐기해야” 37.7%
[여론조사]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해야" 44.7% > “폐기해야” 37.7%
  • 이흥섭 기자
  • 승인 2018.09.03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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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예산안, “긍정적” 49.0% > “부정적” 45.1% 여서 여야 간 논란 전망
[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야당 등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페지 여론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이 같은 주장을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에스티아이가 8월 월례조사(조사 기간 2018년 8월 31일 – 9월 1일, 조사 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조사 방식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44.7%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7.7%로 나타나면서 점차 소득주도성장 페기론이 높아지고 있다.

연령대별로 19세~29세, 30대, 40대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우세한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지층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은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이 입장이 높아서 인 것으로 해석됐지만 중도층 및 보수층에서는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인의 삶의 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향상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9.9%, ‘하락시킬 것이다’는 응답이 26.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5.6%)

또한 2019년도 예산과 관련해 복지예산이 162조로 가장 많고,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22% 증액한 23조로 책정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470조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와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9.0%, ‘실효성은 낮고, 재정지출만 늘리는 예산이므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5.1% (잘 모르겠다, 5.9%)여서 이 또한 예산 정국에서 논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에스티아이 박재익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등 정부 경제정책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자신의 삶의 질이 향상할 것이라는 응답이 3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올 효능감에 대한 폭넓은 설득이 과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5.5%,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23.1%였다. (잘 모르겠다, 21.5%) 전 연령대와 지역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8년 8월 31일 – 9월 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할당하여으며, 추출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했고,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3.1%p 응답률 은 3.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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