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 이하 문체부 ) 국민소통실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 *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국민소통실 차원에서 진행했다 .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국정홍보를 총괄하고 , 국민의식 및 여론조사 등 여론 수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노 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한 것 *과 관련해 바람직한 노동시간 단축 도입 시기를 물은 결과 , 응답자들은 ▲ ‘현행 계획대로 도입 또는 계획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65%), ▲ ‘현행 계획보다 늦춰 도입 ’(23.8%), ▲ ‘잘 모르겠다 ’(11.2%) 순으로 답변했다 .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53%)으로 , 일자리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늘 것 ’(48.7%)으로 전망했다 .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 ▲ ‘가정생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64.0%), ▲ ‘건강 /휴식 ’(58.1%), ▲ ‘취미 /여가 /여행활동 ’(43.3%), ▲ ‘자기개발 ’(15.5%), ▲ ‘추가 경제활동 ’(8.4%), ▲ ‘육아 ’(6.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
아직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은 결과 , ▲ ‘가정생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58.3%), ▲ ‘취미 /여가 /여행활동 ’(53.7%), ▲ ‘건강 /휴식 ’(46.9%),▲ ‘자기개발 ’(22.7%), ▲ ‘추가 경제활동 ’(12.3%), ▲ ‘육아 ’(5.8%)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받은 응답자와 아직 그렇지 않은 응답자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주어진 시간을 ‘가정생활 ’에 쓰고자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 단축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 ‘취미생활 ,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늘어날 것 ’(70.4%), ▲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 ’(70.2%),▲ ‘불필요한 야근 관행이 줄어들 것 ’(67.7%), ▲ ‘업무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일할 것 ’(63.6%) 등 기대가 큰 반면 , ▲ ‘급여가 줄어들 것 ’(80.0%), ▲ ‘실질 적인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을 것 ’(63.1%) 등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노동시간 단축 ’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 ‘탄력 근무제 , 자유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52.3%)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 다음으로는 ▲ ‘일터의 노동생산성 , 효율성 향상 ’(47.8%), ▲ ‘｢ 근로 기준법 ｣ 준수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 강화 ’(35.7%), ▲ ‘장시간 근로 관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35.6%), ▲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26.6%) 순으로 조사됐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 조사 결과가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 올해 안에 조사를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해 국민 여론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이번 여론조사는 8 월 3 일 (금 )부터 10 일 (금 )까지 전국 만 19 세 이상 성인 남녀 1,515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 (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체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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