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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통신3사, 과한 ‘판매장려금·매장 수’가 통신비 인하에 ‘장애’
[국정감사] 통신3사, 과한 ‘판매장려금·매장 수’가 통신비 인하에 ‘장애’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09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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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이동통신3사가 지난해 이동통신매장 3만 곳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장려금은 지난해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약 8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이다.

판매장려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휴대전화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나)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총 3조9120억원이고, 마케팅비용은 7조9740억원으로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3년간 약 10조원을 통신매장에 판매장려금으로 지급했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2015년 2조5470억원, 2016년 2조8980억원, 2017년 3조9120억원으로 3년간 판매장려금 규모는 총 9조 3570억원으로 조사됐다.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해 판매장려금은 2015년 대비 1조36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중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 가운데 판매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2.4%였으나 2016년에는 38%, 2017년에는 49.1%로 오름세를 보였다.

통신3사의 연간 마케팅비용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판매장려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에서 장려금 지급을 통한 통신3사의 출혈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 마케팅비용 중 절반이 통신매장에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흘러갔다.”며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3년간 10조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통신요금으로 전가된다”며 “이동통신 유통망으로 흘러가는 비용이 이용자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통신사들이 장려금 지급을 통한 경쟁에서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대리점과 판매점 등 통신매장 수는 2만9068개로 가전제품 소매업 매장 수(2016년 기준) 7359개에 비해 약 4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만 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렌지, 가스렌지, 다리미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변 의원은 “현재의 통신매장 수를 가전제품 소매매장 수준으로 줄인다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요금을 매월 약 5000원 인하가 가능한 것”이라며 “통신매장 수를 4분의 1로 줄인다면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도 75%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기준 통신3사의 판매장려금은 3조9120억원으로 통신매장을 현재의 4분의 1로 효율화했을 때 통신3사는 2조934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재원을 가입자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한다면 가입자당 매월 약 5000원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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