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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LH, 정부 주도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에 부채 '산더미'
[국정감사] LH, 정부 주도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에 부채 '산더미'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0.1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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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영선 기자
디자인=이영선 기자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가 주도하는 주거복지로드맵 이행과 관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지난해 130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천억이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상 LH가 공급하기로 돼 있는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57만1000호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1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임대 32조원(28만호), 매입임대 19조3000억원(14만8천호), 전세임대 14조4000억원(17만 6천호)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51조3000억원으로, 정부출자 12조원(23%), 기금융자 15조4000억원(30%), 임대보증금 10조7000억원(21%), LH가 13조2000억원(26%)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LH의 총 부채는 지난해 130조9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150조4000억원으로 19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담부채는 같은 기간 76조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증가한다.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LH의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LH는 정부가 공급하기로 돼 있는 총 물량 69만5000호 가운데 82%를 공급한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LH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 정책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지원단가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LH자체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뼈를 깎는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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