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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대통령, 강경화 장관 '5.24조치'발언에 대한 '망언'사과해야
트럼프 美대통령, 강경화 장관 '5.24조치'발언에 대한 '망언'사과해야
  • 이흥섭
  • 승인 2018.10.12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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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5.24조치와 관련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강 장관의 5.24조치에 대한 발언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시의 적절한 발언이다.

강 장관 발언의 핵심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반북대결조치인 ‘5.24조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연히 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 장관의 발언에 망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것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대목이다.

먼저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들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망언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의 입에서 어떤 돌발적인 발언이 터질지 몰라 ‘죄불안석’이다. 민주당 내 한 의원은 강 장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도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하는 이유에서다.

주권국가의 일원으로서 강 장관의 5.24조치 발언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망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12일 오후 5시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망언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 대사관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키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승인’망언을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주권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입을 꿰매버리자”는 매우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한 것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나라를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미국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해서다.

주권연대는 “남북이 손잡고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이때, 그 걸림돌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판단해서 제거해 나가면 되는 일”이라며 “자신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니, 우리 국민들과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수준을 넘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을 여전히 식민지로 보고 있다는 것의 반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도를 넘은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도발적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여기에는 지지율 40%를 넘나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국가의 외교를 책임진 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을 두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은 스스로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같은 망언의 당사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에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도발적 발언은 중단되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출처: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출처: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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