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금융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신용평가 이의 제기 시스템이 당국의 홍보부족과 낮은 수용률로 제 역할을 이행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2018년 7월까지 약 3년간 고객이 자신의 신용등급에 대해 이의제기한 결과의 수용률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는 3.06%, 나이스평가정보(NICE) 2.67%로 조사됐다.
이 같이 미미한 결과는 해당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고객도 많고 수용률이 지나치게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신용평가등급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2015년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는 금융거래가 거절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만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말그대로 개인이 직접 자신의 신용평가 결과가 나온 배경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업체별로 NICE의 경우 이 기간 모두 6605건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177건만 반영했다. 나머지 6428건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반영률은 2.68%에 그쳤다.
KCB도 같은 기간 1만19건의 이의 제기를 접수해 이 중 307건만 반영했다. 반영률은 3.06%에 불과했다.
전체 고객 대비 이의 제기 건수도 적었다. NICE에서 관리하는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현재 4559만8000여 명, KCB의 고객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588만70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이의 제기 접수 건수는 각각 약 6000건, 1만 건에 그쳤다.
제윤경 의원은 “부정적인 신용등급 이력은 1년 안에 회복시켜줘야 빠른 재기가 가능하다”면서 “이의 신청권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의 제기 반영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