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이하 수은) 자구·혁신안을 발표한지 2년 가량 경과했지만 이행률이 30%에 불과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수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지난 ‘자구·혁신안’을 발표한지 2년여가 경과했지만 이행률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수은은 국책은행으로써 2016~2017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 확충과 조직 쇄신을 위해 ‘수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수은은 2차례에 걸쳐 발표한 혁신안에는 ▲리스크관리·구조조정 업무 강화 ▲경영투명성 제고 ▲정책금융 기능제고 ▲자구 노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수은은 현재 차질 없는 계획 이행으로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하고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과제를 마무리할 것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수은 혁신안 이행실적 확인 결과 세부과제 41개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세부과제 12개(29.3%) 불과했다.
이와 관련 ▲리스크관리(16개 세부과제 중 4개) ▲경영투명성 제고(8개 세부과제 중 4개 이행), ▲정책금융 기능제고(8개 세부과제 중 4개 이행) ▲자구노력(9개 세부과제 중 0개 이행) 등 대부분 항목에서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은이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평가되는 세부과제들 대부분은 지침 개정, 부서 신설·개편 등 기관 내부 조치 사항에 불과해 과연 이를 ‘혁신’으로 부를 수 있을 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결국 수은은 ‘급한 소나기부터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식으로 백화점 물품 나열하듯 혁신 없는 ‘혁신안’을 급조해 발표했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당초 혁신안 이행 계획 일정과 향후 이행 계획 일정이 차이나는 세부과제도 8개에 달했다.
조정식 의원은 “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혁신없는 혁신‵을 한 수출입은행을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수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혁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다시금 수립하여 발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