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흥섭 기자]이른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시민혁명을 기억하고 있다.
오는 10월 27일이면 시민들의 손에 들려졌던 촛불과 함성이 울려 퍼진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에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경험과 역사를 안겼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 담당자들은 시민혁명의 무서움을 실감케 한 잊지 못할 날로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정권 10년, 나라를 송두리째 말아먹은 이명박-박근혜는 여전히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을 포함한 또 다른 부역자들은 여전히 여의도 바닥에 진을 치고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촛불 혁명을 계기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 과연 이들은 온전할까? 촛불 혁명을 이끌었던 진보진영의 한 단체 관계자는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또 다른 저항 움직임을 보여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오늘(24일)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촛불 민의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촛불집회 2주년인 오는 27일 오후 5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등 전국 각지에서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민의를 벗어난 정권에 대해서는 시민의 힘으로 저항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집회를 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다”고 운을 뗀 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개악 등 서민 대중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정책 분야에서 역주행하고 있다는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박석운 대표는 기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지속하고 있고,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법적폐 청산 및 이름만 바꾼 기무사 개혁 등 무엇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국민 사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 부처 장관들의 목소리는 들리 않고 청와대 비서관들의 목소리만 들리고 있어서다.
지지율 70%대를 넘나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한때 40%대로 곤두박질치며 위기로 몰려던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국민의 시선을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의 극적 효과를 문재인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문제만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서민 경제다.
파산 직전에 있는 서민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헛발질 연속이고,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겠다던 선거 당시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사상 최악을 자랑하는 청년 실업에 비정규직 문제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어설픈 부동산 정책 대응으로 오히려 서민 경제만 타격을 받고 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 내지 설익은 정책으로 서민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면 시민들의 손에는 또다시 촛불이 들려질 수밖에 없다.
5천만 촛불 시민은 위대한 시민혁명의 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27일 촛불 혁명 2주년 행사에 주목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