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5 16:27 (목)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난항’...보상 문제로 LH와 원주민 대립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난항’...보상 문제로 LH와 원주민 대립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8.11.04 21:52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출처=시사브리핑DB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과 관련해 사업시행 주체인 LH 측과 현지 원주민 간 토지 보상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주민들 가운데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들은 1인당 1필지를 보상해 준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토지 수용 이후 필지가 부족하니 추첨을 통해 일부만 보상해 준다는 LH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 LH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원주민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충분히 설명한 사안이라고 원주민들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면서도 원주민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토지 수용이후 1인 1필지 보상해준다(?)

4일 LH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에 135만3090㎡ 규모로 아파트와 상가, 사무시설, 공원 등으로 구성된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게 된다.

해당 지역의 원주민 가운데 1000㎡ 이상을 보유한 240여명은 지난 2015년 4월경부터 LH가 제시한 “저가 토지 수용에 적극 협조해 준다면 개발 이후 1인당 1필지씩 ‘협의양도인택지’를 분양해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토지수용절차에 적극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LH가 이들로부터 수용한 토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총 면적의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약 45%에 해당되는 반면, 보상 필지는 전체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토지 수용이 완료된 현재 LH는 지급해야 할 필지가 부족하니 원주민들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선별 지급할 것이며, 추첨에 떨어지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지급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LH의 ‘말 바꾸기’ 행태에 원주민들은 당초의 약속과는 다르지 않냐며 지속적인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 초기 수요예측을 잘못한 LH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면서 요지부동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출처=시사브리핑DB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출처=시사브리핑DB

‘특별공급’의 꼼수(?)

대책위원회는 “추첨에 떨어지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지급하겠다”는 LH의 약속조차도 원주민들에게 “무주택에게만 해당”한다는 사전설명을 하지 않아 보험업계로 치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 행태를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LH가 원주민들에 제시한 보상안내문에 따르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가능 필지수가 대상자에 비해 부족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무주택자만 특별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LH의 사전설명이 없어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주장한 원주민들은 공기업인 LH가 자신들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다고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여기에 LH는 원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공고 이전까지만 무주택자면 된다”고 안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의미 해석돼, 수십년을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는 식으로 내몰고 있어 더욱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윈회 원주민들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 과천시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출처=대책위원회
과천지식정보타운 주민대책위윈회 원주민들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 과천시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출처=대책위원회

LH와 수차례 대책회의도 해봤지만...

LH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원주민들은 해당 지역구의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수차례 대책회의를 진행했으나 원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채 답보 상태이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원주민 A씨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수용에 순응하고 협력해준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지 않고 내 고장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취지의 정책이라면 추첨 탈락자가 없도록 지구계획 수립을 변경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LH를 상대로 '가처분' 등 소송을 준비중"이라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LH의 입장은?

LH는 사업 초기에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원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협의양도인택지는 각 지구별 협의보상 진행 상황에 따라 협의 보상율이 상이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지 정확한 수요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출처=시사브리핑DB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 현장./출처=시사브리핑DB

아울러 LH는 지난 2015년 4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보상안내문’과 올해 7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 등 두 차례에 거쳐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이미 안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4월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과 그 외 특별분양,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보상안내문’을 통해 사전공지 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LH는 당시 보상안내문을 통해 협의양도인택지 부족 시에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이미 안내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주장하는 ‘LH의 말바꾸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LH 측은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타 지역에서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문제로 제기된 소송이 총 9건 있었으나 모두 승소했다면서도 과천 지역 원주민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준형 2018-11-06 11:48:14
공공기관인 LH는, 이렇게 주민들을 우롱하면 안되죠?
하루빨리 주민들을 위해, 빠른 해결을 바랍니다...

이동원 2018-11-05 18:31:03
악덕 공룡 공공기관인 LH공사는 대오각성하고, 주민을 우롱하지 말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실천하고 반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