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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들의 비리...4년후 李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리...4년후 李대통령은?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4.08 1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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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치 현실 후진성 면치 못하고 비리에 노출
▲ 전직 대통령들과 이명박 대통령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불법 로비와 관련 전직 대통령이 금품수수를 시인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벌집 쑤신 듯 화살이 자신에게 날아오지 않을까 긴장하는 모습이 역역한 가운데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노무현 전대통령도 전 정권들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국민들이 갖는 배신감의 크기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검찰의 전 정권에 초점을 맞춘 수사에 대해 비리를 발본색원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한다는데 동의하지만 매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대형 비리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그 만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우리나라 정치 관행을 무시한 무차별적 공세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는 않아 보인다.

사정의 칼날을 들이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도덕성을 기반으로 창출한 정권도 저 모양인데 현정권이라고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시각으로부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부 문제에 대해 적어도 5년간 국가를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 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 그만큼 검은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러한 검은돈의 유혹으로 우리 정치사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역사로 점철된 역사이며, 부끄러운 역사의 반복이었다.

이러한 비리의 중심에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집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자신들은 물론 친인척들의 비리로 천문학적 금액인 수천억원을 을 재벌들로부터 거둬들여 줄줄이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대 정권의 비리에 이어 김영삼 전대통령도 그의 아들인 김현철씨가 한보 정태수 회장과의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는가 하면 양김의 한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와 홍걸씨도 김 전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청탁 등의 대가로 수십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았던 노무현 전대통령은 그의 재임 당시 이미지에 걸맞게 퇴임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낙향하고도 하루 수백명의 관광객이 그를 보기 위해 봉하마을에 몰리는 인기몰이를 했지만 결국 박연차 게이트라는 뇌관을 피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불과 1년만에 터진 전 정권의 비리를 보면서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 처제의 비리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지금까지 현 정권들어 드러난 비리 또한 만만치 않아 4년후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그리 낮 설어 보이지 않는 이유이다.

아울러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과거의 권력이든 성역없이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해 더 이상 권력형 비리가 발부치지 못하고,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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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민호태맘 2009-04-08 20:19:51
본인이 가장 잘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