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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임재훈 “유치원도 공교육 범주...단일회계시스템 도입돼야”
[직격인터뷰] 임재훈 “유치원도 공교육 범주...단일회계시스템 도입돼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8.12.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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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가 ’유치원 3법‘ 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국회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은 7일 오전 유치원법의 핵심인 ’회계통합시스템‘과 관련,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이를 도입하고, 회계시스템 단일화 여부이다. 민주당에선 학부모 지원금을 통합해서 단일 회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재훈 의원은 이어 “유치원도 공교육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 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금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관리해야 한다”면서 “지원금의 보조금화 문제에 대해 지원금 형태로 존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연동형비례제 도입에 대해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고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거나 보좌진 수를 재조정해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국민의 정서상 이러한 주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며 현해 의원 정수를 유지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 가운데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을 회계조사에 포함시킬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데 논란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치원 재정의 출처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이다. 흔히 말하는 원비를 말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국가지원금을 학부모 부담금으로 일원화해서 단일 회계로 하자는 견해이고, 자유한국당은 별도회계로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양당에 제가 제안한 중재안은 유치원이 공교육으로 편입된 이상 학부모의 부담금도 통합 회계체제에 넣어서 회계 투명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고 다행히 양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이 도입엔 찬성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결국 학부모의 부담금을 사적으로 쓰게 하느냐 마느냐가 주요 쟁점인데 임재훈 의원은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회계통합 지원금 형태를 제안하셨다.

일정 부분 공감한다. 우리나라 유치원의 75%가 사립유치원이고 사립유치원이 우리나라 유치원에 이바지하는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 없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5%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데 이는 예산에 기인하는 문제다.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전 교육을 국가가 담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래서 전체 유치원의 75%가 사립유치원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일종의 영리 목적. 경쟁체제 국공립 유치원보다 시설면에서 경쟁력 가지고 있다. 사실상 현재로서는 유명 사립유치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 이것이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본다.

회계통합 시스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첫째 국가 회계시스템 에듀파이를 도입해야 하고, 두 번째는 회계시스템 단일화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부모 지원금을 통합해서 단일 회계를 하자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는 단일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유치원도 공교육 범주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원금도 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모든 재정은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불어민주당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서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자율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저는 지원금 형태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원금 형태로 존속시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회계 투명성 재고를 위해 지원금 형태에 나름의 처벌 규정을 두면 법적 목적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최소한의 예방조치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뢰밭 경고문이 있으면 군인도 민간인 안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의 목적이 있는 것이며, 최소한의 양형기준을 둔다면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유총은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반발이 심한데 대책이 있으신가?

사립유치원이 우리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분 노고 감사드린다.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어 우리 교육에 기여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린다.

다만, 일부이기는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시정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번과 가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재고한다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세대 주인인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

유치원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정부의 시행령 카드와 관련한 임재훈 의원님의 견해는?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을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 교육부의 시행령 카드가 나왔는데 이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교육과 관련한 법안은 ’속전속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제가 생각할 때 국회 교육위 논의를 충분히 지켜보고 마지막으로 교육부안을 카드로 내놓았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시사브리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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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고용 시장도 얼어붙어 있다. 국회에서 서민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와 취약계층에 대한보다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서민경제가 이 지경까지 간 것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있다고 본다. 차제에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대전환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이 경제정책 수정을 하지 않은 것에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민생경제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향적, 전면적으로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현재 상황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국민은 도탄에 빠져들 것이다. 그때는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전향적 인식을 가지고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은 총체적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 의 사이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수출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반도체 경기가 꺼지면 우리 경기는 사실상 회복 불능상태의 심각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결국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고 종국에는 민생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 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바른미래당의 입장과 민노총의 과도한 주장에 대해 말해달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최저임금이 무려 21.3% 올랐다. 이는 세계에서 유래 찾기 어려울 정도의 인상이다.

우리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든 요인의 하나도 바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우리 경제 체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견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한도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주체들이 한발씩 양보해 회복 불능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

여기에 민노총 등 노동계의 요구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양자가 한보씩 양보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단, 민노총의 합리적 주장에 대해선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제(6일)부터 국회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을 주장하면서다. 의원님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일부 정치인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계기로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다시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민적 저항이 클 것으로 본다. 특히 저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300명을 초과하는 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의 근본 취지는 실질적으로 사표를 막자는 데서 비롯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서 국민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야합 정치를 한다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1년 반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정치한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해 달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은 게 사실이고, 저도 한반도 핵 영구 폐기에 대해 문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3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과의 신뢰 소통도 중요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과의 소통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한미동맹 차원에서의 문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나름의 애로가 사항 있겠지만 단계마다 국민에 보고하는 투명성이 필요하다. 전국민적 축복과 성원 속에서 북핵 해결되리라 본다.

그리고 야당과의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끊임없이 야당과 소통하면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해서 풀어갈 수 있는 문 정부의 혜안과 지혜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의 노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경제지표가 보여주는 경제는 사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 정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었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근 10개월 이상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는 사무부총장직을 맡았었다.

그리고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 지도자로 정권 탈환하겠다는 신념을 가졌었고 그 점에서 저 또한 문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지만 현재 청와대는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일탈 행위는 우려스럽다.

국민 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도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할 것을 당부하고 청와대 비서 정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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