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지난달 23일과 24일 이틀간 노동부가 반려한 조합설리신고서의 보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다시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노동부가 또 다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해 전공노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전공노는 노동부가 요구한 규약개정안의 개정을 위해 이틀간에 걸친 투표결과 조합원 총투표 68.5%의 투표에 91.0%의 찬성으로 규약제정안을 가결해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또 다시 반려하는 초유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기 바라는 정권에게는 눈에 가시였다”고 주장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일련의 탄압은 민주주의 파괴의 산 증거이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7조를 짓밟는 과정으로 현 정부는 지난 12월 노동부를 앞세워 신고제인 노조설립신고를 사상초유의 ‘허가권’을 발동하여 설립신고를 반려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그간의 탄압과정을 설명하면서 강하게 반발 한 바 있다.
그리고 전공노는 “만약 노동부가 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할 경우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전 조합원의 힘을 모아 현 정부의 실정과 노조탄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며 “또한 5월 4만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궐기투쟁을 성사시키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범위한 민주, 민생세력과 함께 이명박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조합설립 신고서를 수리할 것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가 노동부에 의해 또다시 반려되자 이번에는 민주당 등 정치권도 이에 가세해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부가 반려조치를 내린 것은 공무원은 절대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자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 정책을 꼬집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3일 전공노에 대한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지금 노동부의 모습은 공무원 노조에 생트집을 잡는 힘센 어린아이와 같다”며 합리적 권위 없는 힘의 행사는 폭력으로 그러한 정치는 폭정이고, 그러한 정치를 하는 군주는 폭군“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비난하고 나서 전공노 사건이 정치권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