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황창규 KT 회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27일 노웅래 위원장은 KT아현국사는 화재 발생하기 3년 전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KT 아현국사가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 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KT 아현국사는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며 “지난해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올해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 확대됐지만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분류해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아현국사 화재는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며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웅래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며 “황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덧붙였다.
한편, KT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러 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