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의 추경예산과 관련 야당이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2010년도에는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야당이 오히려 정부의 추경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데서 시작된 것으로 민주당이 4대강 예산 3조5000억 가운데 2조5000억을 삭감하고, 작년 회계연도에서 남은 6조5000억 중 3조원을 활용해 5조5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또 한번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일자리 창출 및 실업 구제에 2조8000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자금지원에 1조5000억, 지방재정 지원에 1조2000억을 배정하는 등 추경안을 만들었지만 같은 날 대통령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자체 일자리 활용대책에서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편성한다는 내용 전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정부는 지자체가 축제비용 등 경비를 절감해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에 투입하고, 구체적인 일자리의 내용으로 자전거 수리 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용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2010년 1월에 13만900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만1000명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로 여기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방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2010년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가 축소한 희망근로사업 예산을 지역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안으로 이명박 정권에 감세정책과 4대강예산 집중 배정으로 지방재정을 더 옥죄는 정책이며, 한달 전 정부가 발표했던 ‘2010년 고용 회복 프로젝트’를 전면 재탕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안과 민주당 추경예산안이 충돌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은 추경안을 통해 민주당은 총 16만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을 할 수 있고,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실업자 83만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반면 정부의 안은 고용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이 뻔하다.

따라서 올 추경은 민주당의 주장과 같이 국회에서 합의해 구성된 일자리 특위를 활성화 하고, 3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