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관련 “심각한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규정했다.
30일 강석호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하지만,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강석호 위원장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권은 올해 들어 ▲제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 ▲제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담)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18일 ~ 9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서 진행된 공개 회담) 등 총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강석호 위원장에 따르면 북한이 3차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비핵화를 위해 취한 조치는 ▲동창리 발사장 폐쇄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동창리 발사장은 이미 지난 6·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한 곳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안을 다시 재활용 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두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부로 제시했고 가동 30년째를 맞는 노후된 영변 핵 시설의 방사능 오염은 상상을 초월해 북한 입장에서도 폐쇄를 고민하는 문제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주장이다.
강석호 위원장은 “이와 반대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여기에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감시초소(GP)의 병력과 장비의 철수까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우리가 앞서 단행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권의 구호가 무색하게 북한의 인권문제, 납북자 문제는 행여나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꺼내보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강석호 위원장은 “일의 속도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고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