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지검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 경기도 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정권을 넘어 검찰 까지 김 교육감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6일 김 교육감의 기소에 애대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유보한 것은 교사들의 시국선언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 본 후에 징계위 회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시국선언교사들에 법원의 판단도 유죄,무죄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교육감의 판단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기소를 감행한 것은 MB정권의 첨병이 된 검찰이 김상곤 교육감을 표적으로 삼아 ‘아니면 말고’식 기소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김 교육감이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고도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았음을 기소이유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고, 시국선언 행위의 실정법 위반여부가 법원조차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야 말로 ‘특별한 사정’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표적기소를 감행한 것은 교육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표적기소의 철회와 공소권을 남용하여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