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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유명무실한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 추진”
위성곤 “유명무실한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 재정비 추진”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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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자전거 우선도로’ 규정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 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법령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처벌을 신설해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통행해야 하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차량 속도제한 등 안전 확보 조치를 통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자전거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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