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펼쳐왔던 ‘제로페이’가 이용률 저조로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인이 추진되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7일 제로페이 이용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으로 제로페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로페이는 이용자가 물건을 살 때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카드처럼 혜택이 없어 이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는 명확한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로페이의 40% 소득공제는 절세와 더불어 이용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제로페이 소득공제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이용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들을 중심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로페이 가입자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용자들의 제로페이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제로페이 사용 활성화와 더불어 핀테크 시장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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