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추동력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반대에만 부딪히다보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대 역점 사업이다.
물론 이 같은 역점 사업 외에도 정부로서 할 일은 많고, 또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적 사업은 그 형상이 없어 한 듯 만 듯 잘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각종 규제의 철폐 및 개혁이 그 예이다.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사업과 같이 그 형상을 완전히 드러내는 사업을 중시하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해당 사업이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이고, 그 결과가 국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는 마당이라면, 더욱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 원안 수정 작업, 특히 세종시 건설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건설로 그 틀을 완전히 바꾸고자 한다. 4대강 사업 역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환경론자나 종교단체, 기타 반대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것이야 말로 환경과 생태계를 살려내는 일이라고 확신한다. 사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따라서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원천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4대강 하류는 온갖 오염물로 하상이 높아져 한 여름이면 온갖 악취가 진동한다. 생활하수가 흘러들고, 공장 오폐수가 걸러지지 않은 채 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이다. 평소 강에 유량이라도 많다면 강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동고서저(東高西低)라는 지형적인 이유로 우리의 강은 홍수기를 제외하면 늘 갈수(渴水)에 직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높아진 하상을 긁어내고, 수중에는 보를 만들어 유량 및 유속을 조절해야 한다. 이 때 홍수기의 유량 및 유속, 그 때 일어날 파괴력 등도 모두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게 쉽질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아무튼 우리는 해마다 홍수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때마다 엄청난 돈을 들여 강과 하천을 재정비한다. 강과 하천에 제방을 새로 쌓고, 급기야 보까지 새로 설치한다. 그러나 홍수가 한 번 더 지나가면, 그 때 그 모든 시설은 모두 다시 쓸모없어지고 오히려 강과 하천의 모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다. 군데군데 움푹 패여 무너진 제방과 드러난 하상 보의 모습 곧 깨어져 나간 콘크리트 조각과 앙상하게 드러난 녹슨 철근, 한마디로 저 일을 왜 해마다 반복하나 싶을 때가 많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보다 견고한 제방과 그 어떤 홍수에도 끄떡하지 않는 보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일까라고 반문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우리의 현재 기술수준과 노력만으로는 자연재해, 특히 홍수의 파괴력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앞서 설명한대로 우리는 늘 그런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앞서 지적한 점들 때문이다. 이와 함께 4대강을 살린다고 하지만 강에 제방을 쌓고, 하상을 준설하고, 그리고 수중 보를 설치하는 과정에 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 그 반대론자들은 이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설령 그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기초해 있다고 할지라도 반대론자들은 여전히 반대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린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 아무리 이 사안을 정치권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말 것을 강조하더라도 그 말을 누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는가? 야당이나 반대론자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정부 정책에 상생채기를 낼 판이다. 이명막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정치행태가 정말 못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를 외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그기에 대응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말에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애꿎은 개 나무란다”는 것이 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 문제로 호통을 쳤다고 한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이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설득하지 못하느냐는 것인데, 그게 말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경부운하와는 상관없는 일로 변화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국민은 수차례에 걸친 정부해명,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 의한 직접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점조차 믿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그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머리 정부의 대국민 신뢰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세종시 건설 수정안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답답할 노릇이 아니다.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자꾸 터져 나오고, 그런 데에도 뾰족한 돌파구는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고 청와대 내 어느 참모도 그 같은 국민의 반대목소리를 잠재울 이론과 돌파력을 가진 이도 보이질 않는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설득작업을 또 해야 할 판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띤 ‘6.2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이 어느 새 코앞에 닥쳤다. 현재 상태로 보아 자칫 이번 6.2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2006년 5.31 전국동시 지방선거 결과를 완전히 뒤엎는 꼴을 당할 수도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뒤 무너져 내리던 참여정부의 모습을 이미 본 터다. 당시 선거결과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가속화 시켰고, 급기야 당시 집권당이던, 한 때 100년 정당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은 선거결과에 대한 책임공방과 함께 야기된 분열과 갈등으로 종래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박 정부 내에는 현 정치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조차 없고, 벌써부터 3년 후의 활로만을 다들 찾고 있는 듯하다. 바로 막후 정치에서 울려나는 소리, 곧 “누구 아니면 아무라도 상관없다”는 차기 대선에 대한 목소리가 그것이다.
20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