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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왜 화폐 개혁에 실패했나.
북한은 왜 화폐 개혁에 실패했나.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3.26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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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북한 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그 점을 반영한 듯 근간의 북한 관련 뉴스 역시 어두운 것 일색이다. 예를 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년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보도나 화폐개혁 실패 이후 인플레이션과 함께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90년 대 중반의 경제적 시련기가 북한 사회 내부에 또 다시 닥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아무튼 지난 해 11월 30일 오랜 준비 기간을 거처 단행된 화폐개혁 실패의 후유증으로 지금 북한 사회의 내부 사정이 극도로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모양이다. 더군다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또한 3년 이상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심장병과 당뇨합병증 등으로 신부전증이 나타나면서 주 2회 이상 신장 투석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북한 당국은 김정일 이후 북한 정권의 후계권력 구도 또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지여야 한다. 지금 북한 사회 내부는 이래저래 매우 어수선해 보인다.

 

북한 당국은 남한과는 달리 80년 대 이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 등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은 세계 5대 군사강국에 들 정도로 군사대국화 되어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앞서 말한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으며, 파키스탄처럼 이미 핵 강국의 반열에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 주민 삶의 질이다. 즉 북한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걸은 결과 90년 대 중반 이후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아사하는 등 북한 사회내부에 대 참상이 전개된다. 이 어려운 시기를 뛰어넘자며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선동했던 구호가 바로 ‘고난의 행군’이다.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 기’라 했다.

그런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 남북 화해 무드의 조성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 또한 강화된다. 그리고 북한 사회 내부에서도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과 일부 시장경제의 도입을 허용하는 등 소위 ‘자력갱생’의 길을 열어준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 그 종식을 선언할 수 있었다.

그 이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노력을 강화했고, 남한 정부 역시 그런 북한을 도왔다. 남한 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해 채택했던 대 북한 정책이 바로 대북포용정책으로서의 ‘햇볕 정책’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햇볕 정책이 전개되던 시기에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는 한편 핵무기 실험까지 마친다.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후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의 회담을 갖는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비밀리에 지속해 끝내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는 한편 핵 실험까지 강행한다. 이로써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무력화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는 보다 강도 높은 경제제재로 맞대응에 나선다. 이 결과, 이후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고립에 직면한다. 이 같은 북한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은 남한을 비롯한 주요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되던 식량지원을 비롯한 에너지 등 각종 국제원조 또한 완전히 끊긴다. 더군다나 북한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던 무기수출 또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 막히면서 북한 내부의 경제난은 더욱더 가중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지난 해 11월 30일 화폐 개혁을 단행한다. 물론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위해 상당 기간 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화폐 개혁은 실패하고 만다. 북한의 화폐개혁이 왜 실패했을까?

 

사실 북한 당국이 취한 화폐개혁 조치의 주요 내용은 신권과 구권의 교환비율을 100: 1로 정하고, 그 교환의 한도 또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외환까지 통제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화폐개혁과 함께 북한 당국이 취했어야 할, 곧 화폐의 교환비율에 따른 북한 주민의 임금 부분에 대한 조정 또한 단행해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이 결과 북한 주민의 급료는 매우 큰 폭으로 오른 셈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 100원의 임금을 받던 북한 노동자들은 화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신권 100원을 임금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면 북한 노동자는 가만히 않아서 화폐개혁 조치 이전 보다 무려 100배가 더 높은 임금을 받은 것과 같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북한 사회 내부 물가의 경우 화폐개혁 이후 그 이전보다 최소 100배까지 오를 수 있으며, 쌀 등 주요 생필품에 공급 부족현상까지 겹치면 북한 사회 내부 물가의 경우 최대 얼마까지 오를 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에 대해 추가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북한 화폐는 한 순간 휴지조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북한 경제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직면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금 북한 사회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다. 이와 함께 북한 사회내부가 크게 동요하기 까지 한다는 것이 그들의 전언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남기 북한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난 해 11월 30일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목적과 함께 정치적 목적까지 함께 고려함으로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화폐개혁을 후계 구도 정착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돈을 축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진 사회계층을 제거하려는 또 다른 목적 또한 달성하려 했다.

 

이러저런 요인들을 생각하면 북한의 화폐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한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90년 후반 기 이후 북한이 적극 도입하려 했던 경제개방화의 길, 곧 시장 경제적 요소가 북한 사회내부에 상당히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 하에서 화폐개혁을 시도했다. 이 점 역시 북한의 화폐 개혁이 실패 할 수밖에 없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2010.3.26 / 일평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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