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는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노 위원장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