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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독
대통령의 고독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4.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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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일과 관련해서 밤 지새우기를 결코 마다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CEO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곧 그의 부지런함 때문이다. 물론 일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현장을 직접 챙기는 등 치밀하면서도 철두철미함을 보였다는 것이 주변부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지만 대통령인 지금, 이 대통령이 잠 못 드는 것은 그 때와는 상황이 사뭇 다르다. 그 때에는 일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신분인 만큼 일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더군다나 일의 성격 또한 확연히 달라졌다. 그 땐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쫒으면 되었다. 그것은 산술적이었다. 회사가 이익을 내면 사내 배분기준이 서 있어서 그대로 이행만 하면 탈날게 없었다.
 
 이에 반해 지금은 국익을 쫒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익이 창출되더라도 그 배분 기준 또한 명확히 서 있지 않다. 국익창출방법 또한 다양하다. 국익은 플랜트를 포함한 한국 제품만을 팔 때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산출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 일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 국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늘 고독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는 늘 단순한 선택의 문제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하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다. 결단을 요하는 일은 고독을 동반한다.
 
 그나마 국내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외 업무는 그 중요성과 함께 더욱더 복잡하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에게 닥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경제적 변동 또한 극심하다. 이처럼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옳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일이 여간 간단치가 않다. 경제적 변동 또한 마찬가지다.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비상경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문제와 함께 지금 우리 사회는 침몰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의 인양 문제 및 그 사고로 인해 빚어진 46명의 실종병사 수색을 위한 입체적 작전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금 한국은 독도 문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일본 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토록 한 검정결과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이 사안은 국권 침탈의 문제로 명백한 주권침해 행위이다. 만일 이 같은 일본의 만행을 우리 정부, 특히 대통령이 그냥 묵과한다면 앞서 말한 대로 이는 분명 대통령 탄핵사유에까지 해당된다. 일본의 이 같은 국권 침탈행위에 대해 대통령은 마땅히 경고하는 한편 즉각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말대로 지금 우리 정부 곧 이 대통령은 일본의 그 같은 행동에 대응할 시간조차 없어 보인다. 바로 46명의 해군이 수장되어 있는 서해 상 천안함 침몰 사고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대통령의 고독은 정말 깊어진다. 이런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적의 어떤 반격을 각오하고 보다 대담한 결단을 내려야하기 때문이다.
 
 이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어이 된 일인지 지금 청와대는 이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침몰한 천안함은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일본이 제기한 독도 영유권의 문제는 다르다. 저들의 말대로 ‘독도 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생각의 문제로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기술해도 좋은 것’ 쯤으로 인정하자는 것인가? 국권이 침탈되고, 국민주권이 손상 받는 일을 두고, 청와대는 자칫 한일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그냥 모른 체 하고 넘기려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 대통령은 독도 문제와 관련한 이상발언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이다.
 
 아무튼 여러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독이 매우 깊을 줄 한다. 그러나 이 고독한 가운데서도 대통령으로서 결단해야 할 사안은 반드시 결단해야 한다. 물론 국권을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지켜내는 일는 대통령의 고유 업무 중 모든 직무에 가장 우선한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이 과업을 실행하지 못하면, 이는 곧 바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된다.
 
 모든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 비록 고독하지만, 옳은 정보를 바탕으로 옳은 결정 내지는 판단 하에 결단해야 한다면 시간을 늦추지 말고 결단했으면 한다. 모든 역사적 결정은 대통령이 하지만, 그 책임은 국민이 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을 믿어야 하며, 믿어도 좋다. /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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