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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정책 전환해야할 필요성 있다.
정부, 대북정책 전환해야할 필요성 있다.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4.0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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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백령도 인근 남측 해상에서 우리 해군의 주력전함 천안함(1200톤급)이 침몰한지 열흘이 지났다. 당시 함정에는 무려 104명의 승조원, 곧 우리해군 병력이 승선해 있었다. 그들 중 58명은 구조되었고, 나머지 46명이 실종된 상태다. 특히 생존자들 대부분이 함장을 포함한 지휘관(급)들이다. 따라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놓고 군 당국이나 정부가 모르는 척 발뺌하는 것은 “눈 감고 아옹 하는 격”이다.

군 당국이나 정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알면서도 굳이 밝히지 않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나는 지금 그 점을 정부로 하여금 굳이 토설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다. 군 당국이나 정부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국민이 알아서 좋을 것이 없다’는 또 다른 판단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은 군 당국이나 정부의 태도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일반국민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 군과 정부의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 부문이다. 즉 우리 군과 정부는 외세의 침략전쟁 혹은 기타 사회 파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진다.

이 점과 천안함 침몰 사건은 직접 연계되어 있다. 즉 정부나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굳이 국민 앞에 밝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점과 함께 또 다른 요인들이 복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정부는 올 해 국내에서 치를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와 이 번 사건을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정부이다.

물론 이 근저에는 자칫 뒤따를 경제적 리스크 또한 고려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천안함 침몰 사고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시장의 자금 중 상당액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힘입어 국내채권 시장 및 주식시장 상황은 상당히 좋다. 이 점을 생각하면 앞서 제기한 내 생각이 예단일 수 있다.

아무튼 내 생각이 정부와 다르듯, 지금 정부와 국민 사이에는 묘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천안함 침몰보다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부르는 사건이 연 잇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지하철 사고의 에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도 그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따로 없다.

지금 우리사회에는 이념적 지평이 크게 넓어짐에 따라 좌익친북세력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약 7만 명가량 된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이들 모두가 적극적 좌익친북세력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들 중 극히 일부는, 비록 간첩행위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간첩행위에 버금갈 정도로 친북활동을 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들에 의한 사회파괴 또한 염두에 둬야 한다.

위험한 가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 같은 가정 하에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북한이 내부 사정이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모든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서든 정권세습을 위해서든 무슨 일인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때 저들은 남한 내부의 친북 세력을 활용하려 들 것이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좌익친북세력이 특정 시기에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든지 아니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을 포섭해 움직이든지 북한은 남한사회의 혼란을 조장할 목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소위 ‘묻지마식’ 범죄에 나서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이 때 과연 우리정부가 저들의 파괴적 행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사실 상 없다. 만일 저들이 공세적으로 다중시설 파괴에 나설 경우 우리로서는 그들의 파괴적 행동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다. 이 점과 북한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고 반문할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행동을 고려하면 그러고도 남을 공산이 매우 크다. 앞서 말한 대로 지금 북한은 식량부족이라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군다나 4, 5월 춘궁기가 본격화되면 아사자까지 속출하는 등 식량사정 악화에 따른 사회적 대 폭동 또한 일어날 수 있다. 그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 북한 당국 역시 화폐개혁 실패 이후 그것에 대응할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
물론 중국이 나서서 과거처럼 북한을 적극 돕는다면 상황은 달리 전개될 수도 있다. 아마 최근 제기되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은 이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이 최근 연기되고 있다.

아무튼 북한이 경제적 이유로 혹은 기타 세습과 관련해 사회혼란이 가중되면,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서 제한적 군사행동을 감행하는 등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남한 정부에게 새로운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함께 이후 북한은 남쪽에서 활동하는 고정간첩을 동원해 남한사회 교란작전도 함께 병행하려 들 것이다. 최근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적극적 대남행동이 그 전초인 셈이다. 아무튼 북한이 한국사회 교란 작전 혹은 파괴행동에 나서면, 그 때 발생하게 될 피해 상황은 수치로 계산하기 어렵다.

이런 점 들을 망라해 이제 우리정부로서도 소위 “비핵 개방 3,000 구상”이라는 기존 대북정책의 근간을 고집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을 통해 대북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완화에 도움을 주는 등 북한 사회 안정에 우리가 일정부문 기여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러한 인도적 지원의 경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북한의 국지적 대남도발을 막을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북한의 국지적 도발로 인해 남한이 입게 될 경제사회적 피해의 크기를 고려하면 차라리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는 편이 났다.
물론 현 정부가 적극적 통일정책을 전개하는 중이라면 보다 더 강하게 북한을 옥죄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북한은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한다. 우리는 북의 국지적 도발을 기회로 전면전에 나서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전기를 마련할 필요 또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적극적 통일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큰 희생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우리의 이 같은 통일정책을 지지할 리 만무하다. 중국과 북한은 형제국가로서 언제든지 모든 부문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기습공격 감행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총비용을 추정하면 실로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한 비용은 남북한 어느 쪽에도 유익하지 않다. 이 점을 생각하면 우리 정부는 더더욱 기존의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남북한 간 군사대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직접 사용된다면, 이는 분명 남북 양측에 모두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2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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