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1 (금)
중기부, 대검과 손잡고 기술탈취·불공정거래 근절 앞장
중기부, 대검과 손잡고 기술탈취·불공정거래 근절 앞장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5.31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검찰청과 손잡고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도 상생협력을 약속하면서 공정경제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31일 중기부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 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자발적 합의와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특히, 중기부와 대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반영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도록 돕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고, 공정거래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라며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산업혁명 가운데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검찰은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관련 법 제정·개정에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 실천함으로써 선진경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