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축소했던 종합검사를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부활시킨 가운데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다. 종합검사의 첫 타겟은 KB금융지주인 것으로 전해진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일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종합검사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금감원과 KB금융 측은 파트너십 미팅을 통해 종합검사에 대한 사전 소통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종합검사를 축소했다가 지난해 윤석헌 금감원장의 취임 후 제도를 되살렸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종합검사보다 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고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사전에 금융회사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금융에 한해서만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B금융은 고객이 제일 많아 소비자 접점이 크다는 점 때문에 첫 번째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한화생명과 메리츠화재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사들의 소비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들 회사는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분쟁 등에서 금감원과 맞선 이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이 오는 17일부터 종합검사를 받는다. 이르면 이달 중순 쯤부턴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도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해 보험금 지급능력과 자본조달 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주요 생보사들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이 지난해 금감원과 갈등을 빚은 끝에 법정 다툼까지 벌인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검사 대상에 오를지도 관건이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최근 들어 기존의 ‘빅4 체제’를 깨겠다며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해 검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메리츠화재는 치매·치아보험 등 시장 경쟁이 치열했던 상품에서 파격적인 보장을 제시해 가입자를 보집한 이후, 슬쩍 보장내역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어 향후 금감원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