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최근 만 65세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한 가운데 ‘갑론을박’이 치열한 양상이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고령자 고용확대 1차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발표된 국내 연구 상당수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 간 대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대 간 업종 및 직종 분리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5년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상용직 종사 비율은 6.8%인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은 65.7%로 큰 간극을 보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발간한 '한국의 직업정보' 보고서를 보면 35세 이하 청년층은 교육, 서비스, 웹·컴퓨터 관련 기술직, 레저·엔터테인먼트, 금융, 디자이너 등의 다양한 방면의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55세 이상은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림어업 관련 단순업무 등 일부 저부가가치 산업에 국한된 형국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고령층의 일자리가 늘고 청년층은 줄어든 이유로는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고용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히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날수록 경기악화를 해소해 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06년 발표한 '신 일자리 전략' 보고서에서 청년실업과 고령층 조기퇴직 사이에 이론적·실증적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청년들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기성세대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층과 청년층은 서로 종사하는 업무분야가 달라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고령층의 퇴직이 늦어질수록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정규직 등 질 좋은 일자리 수는 줄어들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는 경제성장세가 침체된 가운데 전체 고용총량은 한정된 만큼 세대 간 일자리 싸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고령층의 퇴직이 늦어지는 만큼 기업들이 신규 채용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국내 연구도 고용시장에서 청년층과 노인층의 고용이 대체관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1980~2016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는 생각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현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60세 정년을 강제하는 법률이 시행된 지 겨우 2~3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도 소화하기 버거운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상당수 국민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튼튼한 중견·중소기업에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되지 않으면 또 다른 화약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이 독인가 약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실정과 엄중한 경제 상황이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