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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들 ‘일자리 창출’ 기여도 조사나선 이유는?
금융당국, 은행들 ‘일자리 창출’ 기여도 조사나선 이유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07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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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출처=금융위원회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출처=금융위원회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황과 변화 추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전국 14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권의 지난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시범적으로 측정해 오는 8월 중 발표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이라는 특성상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측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측정 항목은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다. 자체 기여도는 은행이 직접 고용했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말한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따로 조사한다. 간접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해 측정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고용 우수 기업 등에 지원한 자금을 통해서도 고용 효과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민간 은행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관련 사례도 없을 뿐더러 정부 입맛에 맞는 인재만 뽑다가는 자칫 혁신금융 서비스 개발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별 은행 단위가 아닌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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