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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과 6.2 서울시장 선거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판결과 6.2 서울시장 선거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4.1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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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는 김충환 예비후보 편이다.

 어제 법원은 한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판결, 곧 한 전 총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한 전 총리는 오는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오는 6.2 서울시장 선거에 있어서 여권의 고민이 사실 상 깊다. 왜냐하면 이 재판을 계기로 야권은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판단 하에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권은 한 전 총리 사건을 현 정부의 표적수사 내지는 공작정치의 표본으로 몰아가며, 유리한 선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이다.

사실 정부나 여당 역시 이번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심 유죄판결을 기대했다. 허지만 그 같은 기대는 깨어졌다. 과연 정부나 한나라당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한나라당 공심위는 지난 8일 현재 경선예비후보로 등록된 4명의 당내 경선주자, 곧 김충환(강동구청장 3선, 재선의원) 의원, 나경원(전 한나라당 대변인, 재선의원), 오세훈 현 서울시장, 원희룡( 3선의원) 의원의 4자 구도로 치르기로 하고, 오는 4월 29일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한 전 총리 재판결과와 관련해 한 때 여권 인사가 제기했던 제 3후보론 역시 탄력을 잃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에 와서 한 전 총리를 상대할 제 3후보를 말하는 것은 당의 입지만을 어렵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정치가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 무리하게 되고, 이는 곧 민심이반을 부르기 때문이다. 사실 현재 경선 중인 네 명의 후보 모두 한 전 총리와 맞대결을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인물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여건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6.2 지방 선거는 여러 면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 6.2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갖는다. 아울러 6.2 서울시장 선거결과는 사전에 차기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차기 대권 후보군에게는 차기 대선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더욱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총력을 집중하기 마련이다.

한명숙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부각된 지금, 여권 곧 한나라당은 과연 어떤 선거 전략 하에 움직여야 하나? 이를 살펴보려면 먼저 최근의 정치적 경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우선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합하다. 다만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곧 독도문제, 불교계와의 불협화음, 4대강 논란, 그리고 최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고 등이 이번 6.2 선거 분위기를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즉 한달 이상 지속된 집중심리 끝에 어제 한 전 총리 뇌물 수수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무죄로 내려짐에 따라 민주당의 6.2 서울시장 후보는 한 전 총리로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권이 이번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도 사실 상 이 점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대로 여권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거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흔히 말하는 친이계 후보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듭 말하지만 한 전 총리 사건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거세게 부를 것이다. 이런 지경에서 여권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친박후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 곧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론이 거셀수록 친박후보의 경쟁력은 오히려 더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경선 예비후보의 면면을 보면 친이계 후보인 40대의 오세훈, 원희룡, 나경원 의원 등이 있고, 친박계 후보로 50대의 김충환 후보가 있다. 현직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 후보가 독주 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김충환, 나경원, 원희룡 후보의 경우 엇비슷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후 경선이 본격화 되어 당내 토론이나 T.V 토론등이 진행되면 50대로서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가진 김충환 후보가 크게 돋보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후 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 또한 큰 변화를 보일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더니 한전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는 김충환 후보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시의(時宜)가 김충환 의원 편이라는 것을 거듭 보여준다. 아울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이 같은 김충환 에비후보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충환 예비후보 선거캠프이 이야기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전 총리에 대한 무죄선고는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하였고, 한나라당의 경우 기존의 선거 전략을 수정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이로써 서울시장 후보의 경우 친이계가 아닌 친박후보를 선택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시의(時衣)가 김충환 예비후보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2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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