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받고 있는 7개 금융그룹 가운데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식 출자로 인해 가공자본이 많이 생기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집중위험을 제외한 중복자본, 전이위험을 감안한 각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적격자본/필요자본)은 2018년 말 기준 평균 181.0%로 조사됐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2개 이상의 금융업종을 운영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실시됐으며 현재 삼성과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그룹 등 7개 그룹이 대상이다.
조사 결과, 미래에셋이 125.3%로 가장 낮았다. 미래에셋은 중복자본 차감 전에는 282.3%로 평균 이상이었지만 중복자본에서 88.35%포인트가 삭감됐고, 전이위험에서도 자본비율이 68.7%포인트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다단계식 출자로 인해 가공자본이 많이 생기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자본비율이 220.5%로 가장 높았지만 삼성에만 해당되는 집중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여서 의미는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복자본과 전이위험 산식을 고치고 집중위험을 반영하더라도 현재 자본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는 금융그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그룹들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가 시작해 저조한 등급을 받은 금융그룹에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키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 금융그룹 대표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우회출자를 통한 중복자본, 비금융계열사와의 과도한 내부거래 등이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리스크관리를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그룹통합감독 시행 1년을 맞아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올 하반기 이후 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그룹에 대한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시작한다. 올해 평가 대상그룹은 현재까지는 미정인 상황이다.
평가항목은 위험관리실태,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이해상충 등 4개 부문으로 금융당국은 평가결과 4등급(전체 5등급) 이하인 그룹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중복자본, 전이위험 산출방법은 일부 수정된다.
현재 중복자본은 각 금융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해 자본 과다계상을 야기하는 가공의 자본만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회·교차출자를 통한 자본도 걸러낸다. 특정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측정하는 전이위험은 올해 하반기 평가항목 지표를 보완하고 필요자본 산정방식도 구체화해 적용키로 했다.
집중위험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안의 국회 논의와 연계해 적용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여전히 유보했다. 집중위험은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돼 있는 위험으로 삼성그룹에만 해당한다.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때문이다. 국회에는 현재 금융통합감독법 제정안과 별개로 삼성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올해도 금융그룹통합감독 대상은 현행 7개에서 변동이 없다. 다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롯데그룹의 경우 거래가 완료된 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