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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적자 커지고 세수 줄어들고”
“재정 적자 커지고 세수 줄어들고”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6.12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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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올해 들어 정부의 재정 적자 폭은 커지는 반면, 국세 수입은 줄어들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누계 총 수입은 17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은 2.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가량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세다. 세수진도율도 전년 동기 대비 3.9%포인트 떨어진 37.1%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가운데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돼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 등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4월 국세 수입은 3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걷어들인 세금은 1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17조1000억원으로, 수출감소 등에 따른 환급 감소와 수입증가 등으로 8000억원 늘었다.

1~4월 세외 수입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 줄었고, 같은 기간 기금 수입은 5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조원 늘었다.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밴 통합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25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따른 지출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원 중 1~4월 누계 집행액은 127조9000억원으로 연간 집행계획의 43.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도 같은 기간 연간 계획 대비 34.4%인 13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추경의 국회 통과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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