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졸속비준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민주당 김재윤, 민노당 곽정숙 의원 등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업인 부채경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 모임은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대기업에는 온갖 특혜성지원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농어업·농어촌은 이명박대통령의 편향적 소통과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권적 홀대 속에 소리 없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대책 수립을 요구 했다.

이들은 또, “무차별적인 농수축산물의 수입과 농어업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대책 없는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하고, 이명박 정부에게 파산위기의 농어촌경제 회생을 위해 특단의 농어촌 지원대책과 근본적인 부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도,농간 소득격차는 1996년 90%에서 2007년 72%로 확대되고 농어업인부채는 1996년 1,173만원에서 2007년 2,995만원으로 292%나 급증하여 농어촌 경제여건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현행 농어가부채대책은 2003년말 이전 부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4년 이후 발생한 39조 7,611억원의 상호금융부채 대책은 전무한 상태로 농어업인 부채문제는 농어업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어촌의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 농어촌 경제의 부실로 이어져 결국 우리나라 농어업의 기반마저 무너지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농어업인 부채의 구조적 악순환과 FTA 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농어가부채대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삭감 등 경제위기속에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농어업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기업프렌들리에 입각한 퍼주기식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농어업인이 농어촌에서 생존해 나갈 만큼의 지원을 원하고 있을 뿐”이라며 ▲한·미 FTA 보완대책 및 농어촌 지원대책으로서 농어업인 부채대책을 수립.

▲2004. 1.1일 부터 2008. 12.31일 까지 대출한 상호금융 대출 잔액 39조 7,611억원을 새로운 부채대책으로 반영 ▲2004년 시행한 상호금융부채에 대해 상환기한 연장을 비롯한 농가별 맞춤형 대책 등 실질적인 금융대책을 마련 ▲2004년 이후 신규 상호금융부채대책 및 2004년 상호금융부채 잔액 해결을 위해 올해분 7,068억원을 2009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는 등 4가지 요구 사항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