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2 12:11 (목)
논평) 전쟁을 또 할 것인가.
논평) 전쟁을 또 할 것인가.
  • 정 상 편집위원
  • 승인 2010.04.14 11:58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명승지종합개발지도총국은 지난 13일자로 금강산 관광지구내 남한 정부가 소유한 자산을 임의대로 동결하고, 봉인하는 절차를 미쳤다. 이 같은 북한의 남한 정부 소유 자산 동결 조치에 대해 우리정부는 거듭 ‘단호한 대처’만을 강조할 뿐 그 ‘단호한 대처’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말로도 못하는 것을 어찌 행동으로 내보일 수 있나? 우리정부가 말하는 ‘단호한 대처’를 굳이 해석하자면 ‘우리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정도가 고작이지 싶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또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만일 전쟁을 다시하면 그것이 초래할 희생이 너무나도 크다.

이미 북한은 핵무기 및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을 보유하는 한편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서울도심을 반나절 만에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 설령 정치군사적으로 우리의 전쟁수행능력이 북한을 압도한다고 하더라도 전쟁 발발과 동시에 우리 측이 입게 될 피해의 크기는 계량할 수조차 없다. 북한의 피해 또한 마찬가지지만 우리 측 피해가 북한 측 피해를 압도한다.

이 말이 역설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이유는 도시발전 혹은 국가발전 정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적 피해의 경우 서울은 에너지가 고도로 집적된 거대도시로서 수많은 고층빌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공간에 고성능 폭탄이 터질 경우, 그 때 발생할 피해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한편 이 외에도 유무형의 경제적 변수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피해의 크기는 당연히 산정할 수조차 없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우리는 결코 또 다시 전쟁을 치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해야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는 안 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응은 적어도 북한에게만은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폐쇄사회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우리가 북한의 탈법적 행동을 국제사회에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래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되고 만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군사적 막무가내(莫無可奈) 식 행동에 대해서 뾰족한 대응책을 갖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 민족이라는 동일성과 역사적 일체성보다는 우리의 적극적 대응이 부를 수 있는 곧, 앞서 말한 전란이 부를 엄청난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당장 연잇는 서해교전과 아직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북한 소행으로 단정할 수 있는, 곧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부른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서조차 우리는 공세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새로운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 우리 정부는 즉각 이후 행동을 준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안을 국민에게 발표해 국민적 동의를 함께 구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으로 이어지든 아니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길이든 어느 한 쪽을 선택해 집중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반드시 어떤 군사적 행동에 나서야 할 만큼 체제위기와 함께 사회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자체로 한반도는 이미 대위기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정부는 이 한반도 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즉 전쟁을 또 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 간에 대화협력을 강화해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결정이 이내 내려지면 그 새로운 결정을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국민은 정부가 과연 어떤 생각과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지를 아예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정부는 북한의 남한정부 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에 대해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말하고 있는 ‘단호한 대처’의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한다. 그라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 그것을 적극 실행해 나가야만 한다.

2010.4.1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ajycl 2010-05-26 10:11:23
bRr7I9 fekjpegyzsar, [url=http://bfolwybffapt.com/]bfolwybffapt[/url], [link=http://mpdgmanweqso.com/]mpdgmanweqso[/link], http://kcwcbsihck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