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수용 기자] 청와대가 정책실장에 김상조 현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 지난 2년 동안 대기업 순환출자 및 갑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실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검찰총장에 윤석열 후보자를 내정하거나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반부패 청산 의지를 밝히는 등 최근 들어 적폐 청산을 외친 것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은 ‘공정경제’를 실현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장하성 전 실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정책실정 임명의 의미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이 됐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김 위원장을 경제 컨트롤타워로 세워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검찰총장에 윤석열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적폐청산의 기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그런데 김 위원장을 정책실장으로 내세운 것은 ‘소득주도성장’에서 ‘공정경제’로 그 방점을 옮겼다는 것을 말한다.

장하성 전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면 김상조 실장은 ‘공정경제’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하고 전체 수출액이 6천억 달러는 넘어서는 등 괄목할 실적이 있었다.

하지만 소득불균형은 오히려 악화됐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17.7% 줄며 역대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상위 20% 가구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높은 증가율(10.4%)을 보였다. ‘양극화 해소’에 방점이 찍힌 소득 주도 성장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소득불균형 현상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성장이 없다는 빨간 경고등은 계속해서 켜졌다.

물론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불균형을 다소 완화했다고 하지만 보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재벌저격수를 경제 컨트롤타워에 앉히면서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한 것이다.

긴장하는 재계

김상조 위원장이 정책실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벌써부터 재계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정책실장이 됐다는 것은 공정경제를 내세울 것이 되면서 결국 대기업을 상당히 옥죌 것으로 예측된다”며 “벌써부터 걱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구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에서도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때다”며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하다”면서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이런 점을 볼 때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위해 김상조 위원장을 정책실장에 앉힌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