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태양광으로 사라진 농지...최근 3년간 7배 급증
태양광으로 사라진 농지...최근 3년간 7배 급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19.06.24 0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상직 “농지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오히려 농지전용에 앞장”
태양광 설치로 전북 무안군에 사라진 농지 33ha./출처=윤상직 의원실
태양광 설치로 전북 무안군에 사라진 농지 33ha./출처=윤상직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최근 정부주도 태양광 사업으로 산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가 최근 3년 간 무려 7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해당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5.8ha(핵타아르)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윤상직 의원이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농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총 2만5039건으로 2016년 2033건이었던 것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2016년 대비 2018년 허가건수가 8배에 달한다.

지난 3년간 시도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만1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전북 정읍시로 471.1ha(2326건)의 농경지가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사라졌고, 뒤이어 ▲전북 김제시가 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가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이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이 212.3ha(851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다만,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해 11월 농식품부는 7조원대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였던 최규성씨를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제청하는 인사 참사를 저지른바 있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전 등 에너지 수출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간에너지로 대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