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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한다
정부, 국민이 만든 혁신에 투자한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7.0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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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부가 혁신 기술‧제품 본격구매...수요창출 기대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기획재정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 구매에 적극 나선다.

2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해 혁신 기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은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 ▲국가 혁신 조달 플랫폼 구축 ▲도전적 수요기반 혁신과제 발굴 및 속도감 있는 지원 ▲적극 조달행정 면책·인센티브 강화 등 4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혁신성이 강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선정할 때,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채택할 예정이다. 개별 기술개발제품의 선정 기준·절차도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적극 구매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평가 지표 마련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은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빠르게 진출할 수 있게 했으며, 상용화되기 전 시제품도 혁신성만 갖췄다면 수의계약 허용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제품 통합몰'을 구축, 202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통합몰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또 오프라인에서는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과 공공기관간의 매칭을 도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입찰업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격을 결정하는 계약 방식도 활성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123조4000억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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