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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타다’가 가진 혁신성, 택시 안에 담아내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타다’가 가진 혁신성, 택시 안에 담아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19.07.0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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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부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 “택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야 한다. 계속 논의해 합의점을 만들어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모빌리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일 쏘카 VCNC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 종합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에서는 택시업체의 면허를 매입해 플랫폼 사업에 나서라는 압박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 상생방안에 담긴 택시 면허 구입 및 임대에 대한 안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국토부의 상생방안은 신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송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플랫폼 업체가 운행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를 사거나 임대하는 방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 신설을 통해 총 면허 총량을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안대로 플랫폼 택시 전략이 추진되면 택시업계와 협력하지 않는 타다 베이직 등의 서비스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가격은 7000만원 수준이며 대여 가격은 월 40만원선이다. 타다의 차량이 1000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면허를 사들일 경우 약 700억원, 임대를 하면 월 4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안을 두고 플랫폼 중심의 모빌리티 업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마중물'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VCNC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현재 국토부의 안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일반 플랫폼 업계는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택시업계의 압박에 VCNC가 플랜B를 모색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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