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정부주도’ 5G 상용화가 100일을 맞았지만 5G 사용이 가능한 구간은 서울지하철의 단 6%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지방의 지하철은 5G 기지국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지하철노선별 5G 기지국 구축현황’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5G 사용이 가능한 지하구간은 단 6%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SK텔리콤이 3호선에 22개국, KT가 2호선에 6개국을 설치했으며, LG유플러스가 4호선에 20개국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과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권 지하철은 모든 지하구간에 5G기지국이 단 1곳도 설치된 곳이 없었다.
앞서 지난 4월 과기부는 ‘5G 민관합동TF’를 통해 전국 지하철에서도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선별 기지국 구축 작업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지하철 5G 기지국 확충은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
과기부는 지하철 5G 기지국 구축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이통3사는 기지국 확충을 위해 사업자들간 관련 설비 공동 구축작업에 착수했다.
기지국 구축 부진 지적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유동인구가 없는 새벽시간에 지하철 단전 후 기지국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30분에 불과하여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지국 작업반에 전문성을 갖춘 본사 직원이 직접 감독관으로 입회해야하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일정은 소화하기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정부주도’ 5G 상용화가 100일을 맞았지만, 지하철·대중장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조차 아직까지도 국민들이 요금을 제값내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세계최초’라는 타이틀에 얽매여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하다보니 지금까지도 우리 국민과 이통3사를 비롯한 기업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세계최초 5G 상용화 최고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바로 정부”라며, “시대의 흐름인 5G기술이 정부의 치적쌓기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작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